조정지역 이란

연일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가격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조정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정지역은 어디이고 조정지역에는 어떤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지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잘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정지역

 

조정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너무나 광법위한데요 이런 조정지역 위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까지 합치면 그 범위는 어마어마하게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수도권은 모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부산, 대구, 대전,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여수, 순천, 광양, 포항, 경산, 창원 등 지방의 주요 도시도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이라고 해서 모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니 지역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정지역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시라고 조정지역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기 쉽게 문자와 지도로 남겨드릴 테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정지역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상으로 노란색 부분이 조정지역이고 주황색은 투기과열지구, 빨간색은 투기지역이니 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이 혼재하고 있으니 더 넓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제약이 생기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지역 규제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선 LTV와 DTI에 영향이 미치는데요 LTV는 담보인정비율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인정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정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DTI에도 영향이 생기는데요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연간 소득인 6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DTI 50%로 설정이 되었을 때 연간 빌릴 수 있는 금액은 3000만 원이 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정지역에서 DTI는 50%로 규제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청약 요건중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실시됩니다. 조정지역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이고 납입회수 24회 이상이어야 하고 5년 이내 당첨자가 있는 세대는 1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2 주택 소유 세대라면 1순위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조정지역의 특징입니다. 민영주택이 당첨되었을 경우 85㎡ 이하는 과밀억제권역 일 경우 5년, 그 외 지역은 3년, 85㎡ 초과의 민영주택의 당첨되었을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3년, 그 외 지역은 1년 이내에 재당첨을 제한하니 청약에 임하실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밖에 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2 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중부세 추가과세, 2 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보유세 부담 상한 상향 등 2 주택 이상인 분들에게 세금적인 불이익이 갈 수가 있으니 조정지역 내에 2 주택 이상인 분들은 절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조정지역의 특징 중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자금조달계획서인데요 3억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어떻게 융통하는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주택 보유를 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자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수가 있지만 아직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집을 구매할 때에는 현금 증여 부분 등이 더욱 자세하게 공개되는 것이라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1 주택이신 분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정부 정책들이 다주택 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함인데요 조정지역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신 다면 혹시라도 법적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 쉽게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조정지역 잘 확인하셔서 낭패 보시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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